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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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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6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3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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